정권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권력을 차지하는 세력이 변하기 마련이다. IMF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거치면서 진보정권이 한 동안 그 권력의 정점에 있었다. 진보정권이 집권한 이유는 서민들의 삶이 이전보다 힘들어졌기 때문이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삶을 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전 정권의 실정으로 IMF 사태가 맞이 하게 되었다는 국민적인 동조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사실상 김영삼 정권은 민주화를 통해 기존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였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자칭 보수 진영이였기 때문에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는 듯하다. 집권 기간 동안의 정책이 어떠하였든 그 결과가 IMF 사태였기 때문에 진보 정권이 그 후에 집권할 수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 초기의 부동산은 말그대로 날벼락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줄도산에 처하고 건축업 전반에 걸친 침체가 이어지면서 정권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에 극약처방을 시행한다. 풀어줄 수 있는 규제란 규제는 거의 다 풀어주면서 토지공개념 3법을 손질하여 사실상 폐지하기에 이른다. 그에 더하여 외국인의 토지 소유와 거래에 관하여도 전격적으로 풀어주면서 나중에는 외국계 자본이 강남 파이낸스센터 빌딩 등을 헐값에 취득하여 양도세도 내지 않고 폭리를 취하게 된다. 정권 말기에는 부동산 값의 상승폭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는 바람에 부랴부랴 규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이미 고삐 풀린 말처럼 달리고 있어서 별다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은 그러한 혼란한 상황을 이어받았다. 서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면 반드시 집값을 잡아야 했기에 정권 내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규제 정책들이 이어졌다. 노무현 정권 내내 단 한번도 규제를 풀지는 않았고 규제를 계속해서 묶었다. 하지만 결과만 보자면 부동산은 끝도 없이 올랐다. 혁신 도시 정책등은 그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실패 할 수 밖에 없었다. 사실상 경제 원리의 원칙에서 보면 기업들은 대도시에 몰릴 수 밖에 없다. 혁신 도시를 만들더라도 대기업등 다수의 기업들이 동시에 이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를 따라 들어갈 리가 없는것이다. 인근에 거래처가 없거나 적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섶을 쥐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지금의 서울을 보더라도 거의 모든 혁신 기업은 다 서울에 몰려 있다. 뉴스 어디를 보아도 지방에 혁신기업들이 몰려 있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다.
혁신기업들은 왜 서울에 몰려 있는가 하면 바로 서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이 몰려있고 거기에 전국의 인재들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인재를 영입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울에 근거지를 두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다. 거기에 강남 8학군 등 교육을 위해 충분히 경제력이 되는 거의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전을 한다. 왜냐면 그곳이 아이를 기르기에 가장 안전하고 비싼 교육을 통해서 원하는 대학에 보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것을 볼 때는 이러한 모든 사항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패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노태우 정권때는 서울에 200만호 아파트 공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췄었다. 만약에 규제 정책과 함께 서울에 물량을 많이 공급했다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규제 실패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의 부동산 규제정책 대부분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였다.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중점으로 하였던 점은 주택 공급을 많이 하여서 서민들이 집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실물 경제의 급락의 위험이 시장에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였다. 반면에 집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가 집을 매도하고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세값이 폭등하였다. 이 때는 뉴스에서 나오는 위기설과 시장의 충격으로 인하여 내 친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정권이 아닌 보수정권에서 부동산이 폭락하게 된 결과를 맞이하게 된것이다.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부동산의 매매를 권장하는 정책을 실행한다. 그 중에는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매매를 활성화 시킨다. 그렇지만 정부가 바뀔때마다 변화되는 부동산 정책들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불신론자 들이 전세를 부추기면서 전세란을 손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내 친구중에 한 명도 그 당시 부동산 사면 집값 떨어지고 망할 거라면서 아파트를 매수하라는 아버지의 권유를 무시하고 전세를 고집한 친구도 있었다. 물론 지금 문재인 정권에 집값이 폭등하여 현재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고 전세를 연장해야 하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집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크나큰 후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규제 정책을 연일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연일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을 쓰는 현재 시점이 2020년 5월인데 정권 말기까지 얼마나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궁금할 지경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규제의 문제점은 대출을 규제하고 공급을 막으면서 서울의 부동산을 희귀한 상품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아무나 살 수 없지만 그곳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넘쳐나는 상황이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게 되니 투자처가 한정되 있는 그들에게는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전월세는 더 폭등하는 등 끝없는 고통을 서민들에게 선사하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제3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등의 대체 정책을 내세우지만 그리한다고 하여도 당장의 수요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안정화가 된다면 제3신도시에 입주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서울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또 도돌이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부동산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프랑스의 로베스 피에르는 이와 비슷한 정책을 세웠던 적이 있다. 우유의 가격이 비싸다는 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우유값 상한제를 실시하여 무조건 우유를 지정된 가격 이상으로는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자를 잡아서 단두대에 사형을 집행하였다. 그렇게 되니 우유를 생산하는 목축업자들은 우유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사료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젓소를 도축하여 팔아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 공급량이 급감하여 10살때까지는 그래도 우유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이 1살짜리 아이조차도 우유를 먹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는 또 다른 정책을 시행하는데 바로 사료값 상한제를 시행한 것이다. 이 때도 상한제를 넘어선 가격에 공급한 업자를 사형에 처했다. 그러고 나니 이번에는 사료를 생산하는 생산업자가 생산을 포기하였다. 그러한 실책을 끝까지 밀어부쳤던 그 결과는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는 것은 물론 반대파에게 빌미를 주어서 그가 단두대에 보냈던 사람들처럼 그 또한 단두대로 보내져서 사형 당하였다.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상한제를 한다는 것은 일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일면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상한제는 건설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안좋은 역할을 할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주택 값을 일정 이상 올리지 못하면 공사자재는 안좋은 소재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부실공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물론 국가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한다지만 현실적인 행정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실공사가 일어날 수 있다. 사실상 그렇게 대충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구매력은 급감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차라리 정권이 바뀌길 기다리면서 재개발 전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라면 신규분양은 기피하고 재개발 가능 지역에만 쏠림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자유시장의 수호자라고 불리는 하이에크에게 등소평이 자문을 구한적이 있다. 등소평은 인민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하이에크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농부가 원하는 데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고 하였고 그를 받아들인 등소평은 흑묘백묘론을 내세웠고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나머지도 부자가 된다고 하면서 자본과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인다. 그 당시는 모택동의 연이은 실책으로 중국은 심각한 경제적 국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의 중국을 보면 불과 몇십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부자를 때려 죽였던 초기의 모택동과는 다르게 등소평은 수 많은 부자를 양산해내서 중국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답을 준다. 가까운 중국에서의 예를 살펴보아도 부자를 용인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부를 쌓아 올리는데 매우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모택동 시절의 중국이었다면 알리바바의 마윈같은 걸출한 인물이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진보정권은 유달리 부자들을 미워하는데 그러한 정치인들의 연봉을 보면 1억 5천만원으로 OECD 가입국 중에 무려 3위에 랭크되어 있다. 정치인은 정치를 오래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감언이설도 늘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그 달콤한 말에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치인이 서민들을 속였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인이 열심히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면 할 수록 서민들의 삶은 하향평준화 되고 더 살기가 퍽퍽해 진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